- 부정수급 방지 및 꼭 필요한 서비스 연계로 동행복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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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 | ||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3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중 수급 요건에 변동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39가구, 기초연금 59가구, 기타 급여 9가구 등 총 10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확인 조사 결과 급여 중지 13가구, 급여 변동 37가구로 나타났으며 군은 3가구에대해 140만4000원의 급여를 환수했다.
군은 3월 확인 조사 기간 중 복지급여 중지 또는 급여 감소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을 통한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 보장과 서비스 지원으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군은 수급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해 동행의 복지행정을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명훈 기자 amh-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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