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와 때, 장소 구분없이 빨래 널 듯...시민들 먹고 살기 위한 현수막은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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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정치인들이 개인과 당의 치적과 정쟁, 심지어 수능 등 각종 행사 등을 빙자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과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의사가 없어 단속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불법현수막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이들에게는 치외법권으로 작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등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에 금하고 있다.
또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등에는 광고물 게시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지역 3명의 국회의원과 10명의 도의원, 시의원 25명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요도로변과 신호등, 전봇대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법원이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 기반을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시가 정치인들의 족쇄를 풀어줬다.
천안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동남구 지역은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을 제외하면 50% 정도가 이들이 눈길 닿는 좋은 길목에 게시한 것이고, 서북구 지역은 15% 정도가 해당된다고 시는 밝혔다.
국회의원 외에도 시·도의원까지 가세해 정치인들의 현수막 공해는 시와 때, 장소를 가지리 않는다.
서북구청은 지난 2015년 불법 현수막 1장 당 25만원 하루 최대 500만원까지 한 업체에 부과할 정도로 전쟁을 선포했고, 동남구청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시민들은 “명절 전후와 선거철, 예산확보 및 정당 치적, 정당간 대결 건이 있을 때마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로남불의 정치인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 이를 자제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