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 제외…5년간 국외연수, 시 자체포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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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부터 산하 공무원들이 주요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불이익을 당하는 주요 비위는 금품·향응수수·횡령, 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추행 등이다.
지난 2015년 시는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해도 해임 이상 징계를 내리기로 개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한과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콘도 이용 및 장학금 지급 중단과 반환, 명단 공개, 하향 전보 임용 및 현장근무, 연말 우수부서 선발 시 감점 부여로 부서 연대책임을 물어 금전적 불이익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건의 음주운전, 1건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1건의 폭행, 1건의 금품수수, 1건의 하도급법 위반 등 12건의 징계가 있었다.
또 지난해는 1건의 성희롱과 1건의 강제추행, 2건의 음주운전, 3건의 직무관련 향응접대, 4건의 건축업무 부당처리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같은 행위로 받은 처분은 이제 맛보기에 불과해 주요 비위로 인해 사안이 커 사법처리에 해당할 경우 공직을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사법처리 이하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도 불이익의 강도는 더 심해지게 됐다.
우선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5년 동안 시 자체 표창 수여대상에서 제외되고, 5년간 국외배낭여행 등 국외연수와 국외교육훈련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년 동안 5급 이상은 성과연봉을,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