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앞두고 간호인 표 의식한 선심성 의혹 예산 집행 제동…법 찾아보고 지원 및 반납 여부 결정하겠다
천안시가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업인인 ‘간호인 어울림 한마당’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할 근거가 없어 해당부서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2월 19, 20일)
원치 않는 예산을 맡은 해당부서는 보조금 형식의 이 예산을 조례나 법령 등 지원할 근거도 없이 ‘선 예산 수립’을 하고 뒤늦게 지원할 근거를 찾는 코미디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한 ‘천안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살펴봤다.
제7조 재정지원 부문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살폈지만 법 자문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위 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0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법 자문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간호인이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할 관련법을 거꾸로 찾아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행정의 어눌함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더 찾아보고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 실행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 근거가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해당부서로부터 법 검토 의뢰가 와 현재 지원할 근거가 있는 상위법령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