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간호인 어울림마당을 위해 세운 예산이 간호사 관련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서 원치 않는 예산으로 책정돼 ‘강한 힘’이 작용한 내리꽂아주기 예산이라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간호인 어울림한마당 예산의 책정 배경은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고생한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세웠다.
천안시에서 간호사들과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는 감염병대응센터와 보건정책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은 간호사들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건강관리과에서 책정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부서이며, 메르스 사태로 고생한 간호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산은 감염병대응센터나 병·의원과 약국을 관장하는 보건정책과에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강관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미 특정직업군에 대한 특혜성 예산 성립과 지출에 불편함을 느낀 관련 해당부서에서 예산책정을 기피하자 어쩔수 없이 건강관리과가 떠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통상의 예산 편성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예산은 해당부서조차 원치 않는 천덕꾸러기로 알려져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작용해 억지춘향 식으로 떠맡겨진 예산이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고생한 간호인들을 위로하려했다면 병이 진정된 이듬해에 집행했어야 할 예산을 하필이면 오해 소지가 있는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성립해 특정 직업군의 표를 노린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조직내부에서조차 메르스 사태로 고생한 인력이 의사와 병·의원의 관리 및 기술직원, 소방서, 시 공무원 등 다양하게 분포됐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힐링 예산편성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관리과가 이 예산을 사용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성 결여로 명분이 충분치 않다”며 “간호사만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타 직렬과의 관계형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