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장 후보예정자로서 행정분야의 공약을 설명하며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행정의 촛불혁명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전종한 의장은 “지난 광화문의 촛불혁명과 촛불의 명령은 지방정부도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며 자신이 시장이 되면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장 먼저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행정혁신을 강하게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전종한 의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이 됐지만 여전히 시민은 시 행정의 대상이 될 뿐이며, 시의 주요 정책은 시장과 고위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숙의민주주의제도 도입, 시정주요회의 생중계, 시민감사위원회, 천안시정25시, 긴급민원처리119, 상시안전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장은 숙의민주주의는 “신고리 원전 공사재개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며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천안야구장 처리, 업성 저수지 개발, 원도심 재생사업 등 천안시민의 관심이 높고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의장이 공약한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뿐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 관련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차별성이 있다.
전종한 의장은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시민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참여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종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정의 주요회의를 생중계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은 시청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회의를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회의 중에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이는 행정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 실현된 적 없는 파격적인 실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 의장은 7대 후반기 의장 재직 중에 시의회의 모든 회의를 생방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바 있다.
또 “공직사회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내부 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사회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긍정적 공직문화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종한 의장은 시민들이 주로 불편을 느끼거나 관심이 많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가칭 ‘천안시정25시, 긴급민원처리출동119, 상시안전점검단’ 운영 방안들도 함께 제시했다.
전종한 의장은 예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매주 준비된 분야별 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자신이 속한 민주당다운 빛깔이 보다 선명하게 앞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