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조례도 없어 예산 있어도 쓸 수 없어 관계부서 부심…‘누가’ ‘왜’ 세웠는지 관심 쏠려
천안시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례에 없던 간호인들의 어울림마당을 위한 예산을 세워 특정 직업군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시 당국이 집행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천안시 간호인 어울림 한마당’ 2000만 원이며 간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쓰이는 것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간호사협회 회원은 2000여 명이다.
간호인이라는 특정집단을 위한 예산 확보는 특혜에 가깝다는 불만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고 오히려 간호인력을 제외한 타 직업군으로부터 반대표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
설사 간호인을 위한 예산집행을 한다하더라도 1회성 행사로 복지 향상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튀어나온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만 짙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공모를 할 경우 병원 간호인력 중 ‘갑’의 위치에있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가 훨씬 많은 조무사와 간병인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간호인들이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예산이다.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집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담당부서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고, ‘선 예산확보, 후 집행방법 모색’이라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원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방선거 해인 올해를 위해 지난해 미리 확보해 놓은 배경과 누가 조례와 전례도 없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느냐에 관심이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행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