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남산중앙시장 생계형 노점상의 불법 매매 근절 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2008년 노점상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불법 임대와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120개 도로점용허가노점의 영업권을 인정했고, 북부무대 설치를 위해 4개 노점상을 폐쇄해 현재는 116개가 영업 중에 있다.
시는 이들 생계형 노점상들에게 안정적인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로 5년간의 허가기간을 정해줬고, 지난 2102년 불법 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갱신허가를 내줬다.
1차 갱신 후 5년이 경과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2차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 중 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남산중앙시장의 생계형 노점상들 가운데는 90대가 2명, 60대 이상이 87%를 차지하고, 30∼40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상인들이 많아 시는 불법 임대나 매매를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2차 연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2차 연장에서는 노점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기간 단축과 노점실명제, 행위의 금지, 갱신의 제한과 노점좌판의 관리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권의 자녀세습이나 재산권으로 간주하고 임대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남산중앙시장 노점은 10여 년 동안 노점운영권을 갖다보니 사유재산처럼 고착돼 질서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점이라는 점이 주변상인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2차 갱신허가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 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점 실명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