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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3.06.05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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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5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형량을 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매도한 원룸의 매수인이 그의 배우자와 성이 같은 것을 보고 허위 매각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 증인의 진술이 상호일치하는 것을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명서는 허위 거래라는 박 시장 측의 추측으로 작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장을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선거 6일 전 투표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명서를 공표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에 처하게 된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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