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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 천안과 아산지역 등 충남북부지역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가운데 4대 기초노동질서 행위를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상반기 동안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 행위에 대한 점검을 나섰다.
이 결과, 충남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중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신고사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이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86.4%에 달했다.
148개 사업소 중 110개의 사업소에서 310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4대 기초노동질서 1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중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 50건, 임금체불 20건, 최저임금 미 준수 2건 순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지 않는 등 법령 무지에 따른 법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도 20건이 확인됐다.
미지급 금품은 4441만9244원으로 주로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가 많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와 같은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