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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책 사업에 예산 분담 비율 ‘갑질’

기사승인 2021.12.23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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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일선 시·군에 도비 보조 사업을 하면서 예산 분담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고 보조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도·시·군 분담비율을 국비 50%,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 도와 시·군 비율이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비 보조사업도 도비 부담비율을 시·군과 협의 후 정하고 도 정책사업은 도비 50%, 일반사업은 도가 3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시작 후 보조비율 축소로 이어져 사업비를 일선 지자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기도는 보편적 복지성격의 재난지원금의 분담비율을70% 부담해 일선 지자체에게 부담을 줄여줬지만 충남도는 50%로 정했다.

또 신규시책인 청년희망카드도 시·군 의견인 도비 70%를 무시하고 50% 분담비율로 추진 중이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과 주거급여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충북도는 70%를 지원하지만 충남도는 50%만 지원한다.

충남도의 정책사업의 경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의 경우 올해는 국비 50%와 도 ·시·군비 각각 25%의 비율을 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국비 50%와 도·시·군비 비율을 15%와 35%로 지원키로 했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도 2020년 도·시·군비율 40%, 60%에서 내년에는 30%, 70%로 일선 지자체에게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충남 청년 멘토 육성지원사업도 2020년 도·시·군 비율 50%, 50%에서 올해는 30%, 70%로 조정해 지원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도 2020년 도·시·군 비율 50%, 50%에서 2022년에는 30%, 70%로 조정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충남도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선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분담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지자체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충남도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정책판단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을 일선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 처럼 몰아 부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정책적인 일선 시·군 가운데 천안시가 가장 불만이 심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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