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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위 12%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난색

기사승인 2021.09.16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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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 순수재정부담액은 충남도 타 시·군의 44.3%에 해당돼

   
 

천안시가 상생국민 지원금 지급문제를 놓고 시 자체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시는 일부 지자체가 나머지 12%에 대해 독자적 지급을 결정해 지역 역차별 논란과 막대한 재정지출로 추가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장에게 지급 의지 부족이라는 공격과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천안시의 경우 소득상위 12%(약 10만명)에게 전액 시비로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 전체 시·군이 지급해야 할 약 700억원의 44.3%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천안시 재정운용에 발목을 잡을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지역 상당수 시, 군들의 경우 적게는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여 시가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다.

박상돈 시장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쉽게 풀어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차라리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인 특례보증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 효과가 있는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액수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12%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지자체들이 동의하면 지자체와 충남도의 각각 50%씩 재원부담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시장은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덩달아 따라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실질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대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문교 기자 moongyo6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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